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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승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2배 이상 받아낸 사례
작성자 : 마음관리자 작성일자 : 2018.12.05
조회수 :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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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때로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이번 의뢰인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더니,
함께 살던 전셋집을 빼야겠다며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인근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주말에 집에서 쉬던 중,
부동산에서 집을 보겠다며 사람이 찾아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전셋집 임차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아내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의뢰를 받은 당일 이혼소장과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전셋집이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집주인 역시 사정을 알고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물등록을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면서,
전세보증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최초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 역시 상대방의 주장 금액 정도로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결혼생활 내내 상대방에게 급여 대부분을 통째로 주다시피 했는데
생활비를 제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예상되는 저축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상대방의 재산을 집요하게 조사하여,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 모르게 적립형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고, 얼마간의 예적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계산하자, 당초 상대방이 주장했던 금액의 2배 정도 되는 액수가 부부의 순자산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2차 조정기일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정위원의 공감을 얻어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을 모두 받아내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 이전에 충분한 재산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재판부와 조정위원을 설득함으로써 원하던 결과를 일구어낸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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