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마음으로 공감하며, 전략으로 승리합니다.

혼인취소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당했지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승소사례

마음관리자

여자친구 A씨와 남자친구 B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결혼적령기의 연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진지한 만남이 이어졌고, A씨는 다정한 B씨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혼 이야기를 에둘러 회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갑자기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기쁨에 찬 A씨는 당연히 수락했고, 곧바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상견례 일정을 잡기도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자며 A씨를 설득했습니다. ‘아파트 특별청약으로 신혼부부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동안 자신이 부어온 청약예금의 점수가 높으니 이번 기회가 아니면 서울 시내에 신축아파트 내집마련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약 날짜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터라, A씨는 B씨의 부모님도 만나 뵙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님께도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나서야 정신이 돌아온 A씨는 얼른 상견례를 해야 부모님께 혼인신고한 것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B씨를 재촉하여 시댁에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처음 뵌 B씨의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도 신체 거동이 확연히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서 나와 B씨를 추궁하니, B씨는 ‘사실을 말하면 네가 결혼 안 한다고 할 것 같았다’고 실토하였고,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장애 외에도 여러 질환을 앓고 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으셔서, 결혼을 해도 가까이에 살며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니 자녀를 낳고 기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도 그제서야 알렸습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을만큼 아이들을 사랑했고 또 반드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었던 A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를 구하고,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저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A씨가 아닌 남자친구 B씨의 법률대리를 맡았습니다.

B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지만 순간의 판단 착오로 A씨와 A씨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 삶을 꾸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에도 수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좋지 못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이혼전문 변호사는 A씨의 행복을 바라는 B씨의 마음을 존중하여, 혼인 취소에 대한 원고 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 대신 위자료 부분을 취하하도록 협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B씨는 저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조언대로 법정에 나가 자신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전부 솔직하게 인정하고 A씨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부모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와 가정의 수입 지출내역까지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보살피려면 수천만원의 위자료까지 부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도 B씨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소송의 장기화를 피하고자 소송 도중 위자료 3000만원 부분을 소취하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의 혼인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혼인 취소를 당했지만 이 사례를 승소사례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은 확실한 사유와 증거가 없다면 혼인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꺼려하는 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혼인 성립 이후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만, 부모님의 건강상태나 부양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솔직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각자가 성인인 두 사람이 국가와 법제도 앞에서 서로 부부가 되고자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질 것을 약속한다고 보는 것이 혼인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양 당사자가 똑같이 혼인 취소를 바라는 마음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에 관한 국제 규범과 관련 논문까지 인용하면서 B씨의 기망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것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그러한 논리에 법원이 이혼 취소라는 판결로 응답해주었습니다.

B씨가 뒤늦게라도 진심으로 반성한 것을 느낀 A씨도 더 이상 B씨에 대한 악감정을 남기지 않고 위자료 청구를 취하해주었습니다.

A씨와 B씨, 그리고 각자의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일이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었던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