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남편과 결혼하여 6년에 걸쳐 남편의 사업으로 생긴 빚을 갚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남편의 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업이 안정되자 출장을 빙자한 외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일하던 상간녀에게 따져묻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공개적이고 과시적인 만남에 의뢰인은 자살을 시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남편은 별거하여 상간녀와 함께 생활하며 혼외자도 낳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상간녀의 SNS를 통해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전부공개로 올라온 아이와의 유복하고 다정한 일상은 의뢰인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위해 이혼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자신이 물러나야 하는 건지 고민하다가도, 부인을 배신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뻔뻔하게 나서는 남편과 이를 모두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보란듯이 전체 공개된 가족여행 사진 등을 올려대는 상간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녀위자료 확보를 위한 상간녀재산 가압류 신청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채산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부동산 등 재산을 팔거나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 가압류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있는 통상의 재산 관련 소송과는 달리 정신적 손해발생에 따른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재산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 등의 입증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절차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앞서 상간녀위자료 확보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남편과 상간녀가 거주하던 상간녀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대상 재산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압류신청서 작성,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소명방법의 수집 등 가압류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의 연대채무를 보전하기 위해 상간녀 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신속하게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이혼 사유로서 배우자의 외도 및 상간녀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도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및 조정의 성립

상간녀 가압류가 완료되고, 압류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되자 이혼소송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하였다고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의뢰인을 비난하였지만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인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만한 사진, 남편의 진술서 등의 증거가 충분하였고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여 병원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 입증을 위한 자료도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친 끝에 의뢰인은 처음 요구했던 것보다 많은 3,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겠지만, 배우자가 외도 후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에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를 한 것이 승소로 가는 열쇠였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소송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필요한 법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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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참다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저희 법인은 신속하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 상대방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 등 재산의 시가 감정이 이루어졌고 이혼을 할 경우의 재산분할 비율도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한 점이 감안되어 50:50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정 기일에 남편이 깊이 반성하면서 사죄하며 다시 합쳐서 살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재산 중에 실질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정도의 재산을 미리 분할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쪽에서 백기를 든 배경에는 남편 명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면서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 허락이 되지 않거나 채무변제 압박이 들어오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사정을 하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뢰인 또한 남편의 일시적인 부정행위가 밉기는 했지만 남편이 원래는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였기 때문에
무릎 꿇고 비는 남편을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남편은 약속한 재산을 이전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가정 해체의 결과만 낳은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다시 결합시키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재산을 자기 명의로
미리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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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나억울과 아내 오자유는 결혼한지 30년 가까이 된 부부이다. 그 사이에 자녀들도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억울의 눈에 오자유의 모습이 이상했다. 퇴근 후 방에 홀로 틀어박혀 전화를 받는다.

누군가와 카톡문자를 주고받는다. 해외출장을 핑계로 외박도 잦아진다. 나억울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

오자유가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닐까? 유심히 관찰하던 중 덜미가 잡힌다. 애정행각을 추측하게 하는 문자메시지가 발견이 되고,

이메일로 주고받은 연서도 발견된다. 나억울의 추궁 앞에 오자유는 오리발을 내민다. 실랑이는 말다툼으로 이어진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오자유는 다음 날 출근을 한 후 귀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억울은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는다.

가정폭력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일까. 연이어 법원으로부터 서류 하나가 송달된다.

오자유의 이혼소장…이유는 남편의 의처증. 오자유가 나억울의 의처증 때문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억울은 아연실색한다. 마음을 다잡고 법무법인 덕수 가정법률멘토를 찾았다.

멀쩡한 사람을 ‘의처증’ 남편으로 둔갑시킨 아내, 자신의 외도를 숨기기 위해 꺼꾸로 소송을 제기한 아내,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 외도 흔적을 드러내는 증거 수집 ]

사건을 수임한 가정법률멘토는 오자유의 외도의 증거 수집에 착수한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흔적이 남는 법,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출입국사실, 항공사와 여행사를 통한 항공기 탑승사실,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신회사를 통한 통화내역…오자유와 한가남의 외도 흔적이 속속 드러난다.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와 시점,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발신기지국의 장소가 일치되는 것이 나타난다.

인터넷 지도를 통해 검색된 지점은 관광휴양지의 한 모텔이다. 결국 오자유와 한가남은 출장을 핑계로 같은 항공기에 동석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평일 오후 모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 등이 속속 밝혀진다.

[ 외도녀의 소송에 가해진 철퇴 ]

법원은 오자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나억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더하여 오자유에게 오히려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다.

나억울의 역전승이다. 그저 가족을 위해 황소처럼 열심히 살아 온 나억울, 졸지에 ‘의처증’을 가진 남자로 둔갑하고 이혼까지 당할 뻔하였다.

소송은 어쩌면 냉정한 증거 싸움이다.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 조차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이토록 적재적소에 숨어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증거신청을 통해 숨어있던 외도의 흔적을 찾아낸 것, 이것이 승소의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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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문제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가더니, 함께 살던 전셋집을 빼야겠다며 일방적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인근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주말에 집에서 쉬던 중, 부동산에서 집을 보겠다며 사람이 찾아와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의뢰인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전셋집 임차인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임의로 아내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경우, 해당 금원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의뢰를 받은 당일 이혼소장과 가압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전셋집이 처분되기 전에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집주인 역시 사정을 알고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매물등록을 취소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도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면서,

전세보증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최초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 역시 상대방의 주장 금액 정도로 합의를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결혼생활 내내 상대방에게 급여 대부분을 통째로 주다시피 했는데

생활비를 제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예상되는 저축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상대방의 재산을 집요하게 조사하여,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 모르게 적립형 보험에 다수 가입하였고, 얼마간의 예적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계산하자, 당초 상대방이 주장했던 금액의 2배 정도 되는 액수가 부부의 순자산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2차 조정기일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조정위원의 공감을 얻어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을 모두 받아내는 것으로 조정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조정 이전에 충분한 재산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재판부와 조정위원을 설득함으로써 원하던 결과를 일구어낸 승소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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