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A씨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B씨의 폭력 성향과 연애 기간 동안 바람 피웠던 전적을 알게 되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 충격으로 실어증을 앓게 되었고, 출산 직후 귀국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반성을 하기보다는 A씨가 예민한 탓이라며 A씨를 비난했습니다. B씨의 행태를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곧장 이혼을 하려 하였으나, B씨의 눈물 어린 사과와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다시 노력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또한 아이에 대한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약 2년에 가까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육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 B씨가 A씨 몰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가 지방에 있는 자신의 본가로 옮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가 아이를 데려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탈취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현명하게도 그 즉시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A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경찰에 B씨를 ‘미성년자약취’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정오빠와 함께 B씨의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동시에 B씨에게 문자와 전화로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B씨의 부모님에게도 B씨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며 경찰에 신고해두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B씨와 그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A씨에게 넘겨주었고, 아이는 무사히 엄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었기에,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곧장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와 심문기일에 출석한 마음 변호사는 B씨가 아이를 강제로 탈취해간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오히려 그 사건 덕분에 향후의 면접교섭은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해 월 2회 하루 2시간만 하는 것으로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 시간도 기존 8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장소 제한 덕분에 아이 탈취의 위험도 사라져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후에도 B씨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 A씨와 친정 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다툼 끝에 A씨는 안정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했습니다]

B씨는 이후 반소에서 혼인 중 A씨에게 이체해주었던 현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5,000만원을 주고받게 된 경위, 생활비와 양육비로 사용한 내역, B씨가 소송 전에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결국 현재 시점에서 B씨로부터 받았던 현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판결로써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위자료 청구]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차곡차곡 증거자료들을 잘 수집해 준 A씨와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합심해서 상대의 귀책을 증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병원 진단서, 부정행위 정황 및 그로 인한 신뢰 파탄이 담긴 증거 등을 제시하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외려 A씨의 예민한 성격과 우울증 때문에 자신이 힘들었다며 A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오고 갔습니다. 마음의 이혼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반박하였고, 혼인관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었다는 점을 계속 어필함으로써 B씨가 유책배우자임을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B씨의 유책성이 인정되었고, A씨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와 변호사 간의 꾸준한 소통은 A씨가 2년여간의 긴 공방 과정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단점과 실어증까지 왔던 과거의 고통을 되새기는 어려움, 아이를 빼앗길 뻔 하였던 아픔과 불안감을 이겨내며 결국 승소를 얻은 사례입니다.

The post 미성년자약취 대응 및 재산분할청구 방어 승소사례 appeared first on 마음이혼소송클리닉.

아이 엄마는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살림이 곤궁하여 나눌 재산조차 없었기에,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와 양육권만을 다투는 소송이었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 사건을 맡아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무엇보다도 미성년 자녀들이 최상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엇나가는 자녀들을 따로 만나, 부모의 다툼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양육권 다툼으로 인해 길어지고 어려워져 갔습니다.

부모의 이혼을 원치 않았던 자녀들은, ‘양육권이 아빠에게 가면 엄마가 이혼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가사조사를 받으면서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변호사는,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말 행간을 읽어 그 사실을 추론하였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은 아이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언해 왔으나, 마음변호사의 경고를 듣고 다시 한 번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양육권과 상관없이 이혼은 반드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자녀들은 그제서야 진지하게 자신의 장래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 변호사는, 자녀들의 현재 의견이 과거 가사조사관과 직접 면담한 것보다

신빙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수차례 적극적으로 양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게 갈 것이 거의 확실시되던 양육권은 마음의 의뢰인에게로 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정에서 선고를 듣고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밝아진 의뢰인의 목소리와, 안정을 찾은 자녀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가사법 전문변호사로서의 보람을 충실히 느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정기적으로 의뢰인 자녀들을 만나 아이들이 심리적, 사회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The post 심각한 양육권 분쟁에서 최선의 승소를 일군 사례 appeared first on 마음이혼소송클리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