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마음으로 공감하며, 전략으로 승리합니다.

불륜으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되었으나, 청구금액의 절반 이하로 조정에 성공한 사례

마음관리자

A남은 간통을 한 자신의 아내 B와 상간남 C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에 대하여는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600만 원을 청구하였고, C에 대하여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 사건의 피고인 B와 C를 대리하였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변론 과정에서 1. B와 C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기간이 짧고 곧 서로 헤어지려고 노력하였다는 점.

2. B가 부정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이미 A와 B의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그에는 A가 혼인 생활 동안 B를 학대하였던 것이 주된 원인인 점.

3.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의 잦은 폭행에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B와 C의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 있다고 보아, 조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A가 당장 급히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정을 파악하고, B가 인정하고 있는 재산분할 부분은 A의 요구대로 양보하되,

위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B와 C 각각 250만 원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변론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사정을 드러낸 뒤 조정 절차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위자료만을 부담하도록

성공적인 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도 친권 양육권 지정받을 수 있어요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양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키우다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10여 년 정도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둘 사이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쌓이며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1년여의 별거기간을 가져보았지만 감정의 골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