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개

공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김성주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

학력

  • 화곡고등학교 (2004)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12)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
  •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5)

경력

  • 4·16법률지원센터 변호사 (2015)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진상규명국 조사1과) (2016)
  • 대한변협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 과정 수료 (2017)
  • 제주4·3 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 위원(2018)
  • RED BULL MUSIC ‘서울소리’ 프로젝트 변호사(2018)
  •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 멘토링 전문가(2019)
  • 예술인복지재단 자문(2019)
  •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하 현재)
  •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20-458호)
  • 덕수 부설 문화예술법률그룹 ‘아트로’ 변호사
  • (사)프로야구선수협회 공인선수대리인 (DS 에이전트)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과거사청산위원회)
  • 민변 故백남기 농민 변호단
  • 민변 여순사건 재심청구 대리인단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우장산동 마을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 상담위원
  • 인권의학연구소 법률분과 운영위원
  • 한국만화가협회 자문변호사
  • 서울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지회 자문변호사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비즈니스자문단 자문위원
  •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 서비스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 자문변호사
  • 화성시 자문변호사
  • 서울시의회 자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SNS인권위원회 공익법률지원변호사
  • 서남권글로벌센터 전문상담사 (이주외국인 대상 법률상담)

발표글

  •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장애인차별지수의 개발과 그 제도화를 중심으로」(공저,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 2010)
  • 「광주광역시 2012 인권단체 협력사업 – 광주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적 검토」(공저, 노인·다문화 관련 자치법규 담당, 2012)
  • 한국식품위생안전학회 기획특집 원고 –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DS495) 상소심 결정의 의미와 향후과제」(2019)
  • 문화체육관광부 자문보고서 – 「해외에서의 웹툰 저작권 보호 방안」(공저, 문화체육관광부, 2019)

주요 분야

  • 지적재산권/문화·엔터테인먼트법, 식품법, 기업자문, 징계심의·대응, 명예훼손, 인권·과거사, 일반송무(민사·형사·행정·가사)

주요사건

(송무)

  •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각종 고소대리 및 피의사건
  • 인터파크 상대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사건
  • 고(故) 백남기농민 국가배상청구 사건
  • 한국택시협동조합 직무집행정지 및 총회금지가처분 사건
  • 레진코믹스 손해배상소송 사건
  • 세월호 집회 참가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SNS/블로그 쇼핑몰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고소대리 사건
  • 국토교통부 상대 서울-세종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고시 취소소송
  • 행정안전부 상대 부적절한 서훈취소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 이혼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자문)

  •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작가 계약서의 불공정 여부 및 공정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자문
  • RED BULL MUSIC 음악저작물 보호기간 및 음원 공개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관련 법률자문
  • 식품안전정보원 공유주방, 위생용품관리법 등에 대한 자문
  • SLP 리크루팅 및 지식관리 사이트 계약, 웹사이트 유지보수 계약, 영업양도에 따른 계약인수합의서, 공동연구개발계약서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스타트업 기업들의 각종 계약 및 분쟁 법률자문(국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비밀유지계약서의 법적 효력 및 공익제보 보호조치에 관한 법률자문
  • 징계절차, 징계사유 및 양정 관련 자문(한국문학번역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등 징계심의위원)
  • 근로계약·프리랜서계약 불공정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 행정기관 인·허가, 조례 제·개정 관련 자문

인권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4·3유족회 법률지원단 활동
  • 군형법 제92조의6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
  • 세월호참사 피해자 법률지원(4·16법률지원센터, 피해자실태조사) 및 세월호 침몰원인 관련 조사(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