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남편과 결혼하여 6년에 걸쳐 남편의 사업으로 생긴 빚을 갚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며 남편의 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업이 안정되자 출장을 빙자한 외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를 추궁하기도 하고, 남편과 함께 일하던 상간녀에게 따져묻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공개적이고 과시적인 만남에 의뢰인은 자살을 시도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하였지만, 끝내 남편은 별거하여 상간녀와 함께 생활하며 혼외자도 낳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상간녀의 SNS를 통해 전부 알 수 있었습니다. 전부공개로 올라온 아이와의 유복하고 다정한 일상은 의뢰인에게 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위해 이혼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자신이 물러나야 하는 건지 고민하다가도, 부인을 배신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뻔뻔하게 나서는 남편과 이를 모두 알면서도 의뢰인에게 보란듯이 전체 공개된 가족여행 사진 등을 올려대는 상간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간녀위자료 확보를 위한 상간녀재산 가압류 신청

부동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채산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부동산 등 재산을 팔거나 처분하는 경우 채권자가 소송 이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승소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 가압류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있는 통상의 재산 관련 소송과는 달리 정신적 손해발생에 따른 위자료 청구이기 때문에 재산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 등의 입증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절차부터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입증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에 앞서 상간녀위자료 확보를 위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하여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남편과 상간녀가 거주하던 상간녀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대상 재산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압류신청서 작성,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소명방법의 수집 등 가압류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고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의 연대채무를 보전하기 위해 상간녀 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신속하게 이혼소장을 제출하고 이혼 사유로서 배우자의 외도 및 상간녀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도 가압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및 조정의 성립

상간녀 가압류가 완료되고, 압류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되자 이혼소송도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불성실한 결혼생활을 하였다고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의뢰인을 비난하였지만 이혼의 결정적인 사유인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할 만한 사진, 남편의 진술서 등의 증거가 충분하였고 의뢰인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여 병원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등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 입증을 위한 자료도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친 끝에 의뢰인은 처음 요구했던 것보다 많은 3,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겠지만, 배우자가 외도 후에도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에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를 한 것이 승소로 가는 열쇠였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소송이 무엇인지, 지금 내게 필요한 법적인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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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고, 어떤 경우에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인 B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 면접교섭조차 하러 오지 않았기에 A씨는 더더욱 아이에게 소중한 부모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A씨에게는 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주위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였습니다. 새 아내는 A씨의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키워주었고, 아이 역시 새엄마를 누구보다도 따랐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갈수록 A씨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가 A씨와 B씨 누구와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새 아내에게 ‘아이가 나를 너무 안 닮아서 혹시 전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낳은 아이인 건 아닌지 자꾸 나쁜 생각이 든다’며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아내는 ‘그럴 리 없으니 걱정 마라’고 했지만, A씨가 거듭 고민을 이어가자, ‘이런 의심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모두에게 나쁘니 친자확인 검사를 받아서 당신 아이가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유전자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는 A씨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키우기 위해 포기한 경력, 인생, 돈 모든 것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A씨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B씨에 대한 분노가 아이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이를 B씨에게 돌려보내고자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법은 혼인 중인 여성이 낳은 아이를 그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친생추정이라 합니다. 특히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는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될 경우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7조)로서만 친생자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소송이지요.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혼인신고를 마친지 100일 정도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가 A씨의 친생자로 추정받지 않는 상태였기에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대리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처럼 단독친권자인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미성년인 자녀의 소송을 대리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아이의 친모나 다른 친척이 될 수도 있지만, 친모 등이 거절할 경우 법원은 전문가 대리인을 선임하여줍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대리인 보수를 추가로 예납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금전적 부담도 부담이었고, 또한 아이의 이후 생활을 위해서는 전처이자 아이의 친모인 B씨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었기에,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B씨와 수없이 연락을 거듭한 끝에 아이의 특별대리인이 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그 과정은 A씨와 B씨의 과거 악연에 따른 감정을 다루는 것이 수반되었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B씨는 먼 타 지역에서 서울까지 와 특별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결국 A씨는 추가 비용 없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B씨가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 뿐 아니라 금전관계의 정리도 필요했습니다. A씨가 이혼 당시 B씨와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협의하였지만 이는 아이가 친자인 것을 전제로 한 협의였기 때문입니다. A씨는 아이를 홀로 양육하며 여러 차례 이직과 실직을 반복하였고, 사랑으로 키워온 아이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허탈함과 전처 B씨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기에 이를 꼭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A씨를 대리하여 B씨에게 과거 양육비 등을 부당이득금, 위자료로 구성하여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최저 기준으로 계산한 양육비만해도 수천만원에 달하였고, 자녀의 출생을 속여 키우게 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역시 수천만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B씨가 가진 재산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큰 금액을 부담시키게 된다면 혹시라도 B씨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으로 도피할 위험이 상당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채무조정이 될 수 없는 정도의 적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었고, 원하던 내용으로 조정 결정을 받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A씨는 모든 소송이 종료된 이후 마음의 평화를 찾아 현재의 아내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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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에게는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빚이 5,0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를 메꾸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 B씨는 이 사실을 A씨에게 비밀로 하였습니다. 이를 안 A씨는 몹시 분노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집에 70만원 정도의 생활비만을 가져다 주었고 나머지는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했습니다. A씨가 수입이 좋았기에 가정 경제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A씨는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B씨는 봉사활동에 심취하여 주말에도 관련된 일로 외출하는 일이 잦았는데, A씨는 B씨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하여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B씨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저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 B씨의 입장에서 위 이야기들을 다시 들어보았고, B씨가 가정, 특히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거부하되, 만일 A씨의 청구대로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아버지인 B씨가 가질 수 있도록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A씨는 B씨가 가정에 소홀하다고 비난했지만 오히려 B씨가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자녀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B씨는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내며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제대로 놀아보거나 돈이 많이 드는 체험활동은 엄두도 낼 수 없었지만 봉사로 어린이들과 함께 실외 활동을 해주는 종교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나마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경험해보기 어려운 활동 등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을 금전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돕는 활동에 선망이 있었고, 특히 아들을 둘이나 낳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풍성한 경험을 주고 싶다는 열망이 강해졌습니다.

B씨는 봉사활동에 두 아들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하며 아들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지도했고, 그 역시 가급적 비용이 들지 않도록 유념하며 노력했습니다. B씨가 비난 받은 행동은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전한 취미생활과 연결된 것들이었습니다. 그 덕에 A씨와 B씨의 아들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모범적인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또한 B씨는 두 아들의 주양육자로서 양육과 가사에 여가시간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왔습니다. B씨의 애정어린 보살핌 덕분에 아이들이 큰 탈 없이 아동기와 사춘기를 원만히 지나고 있었습니다. B씨는 고소득으로 바쁜 A씨가 집을 비운 모든 시간 동안 자녀들에게 밥을 해먹이고, 청소를 하고, 빨래와 설거지 등 대부분의 가사를 전담해왔습니다. B씨의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A씨 입장에서 B씨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었겠지만, A씨가 직장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에는 B씨의 가사와 양육 분담이 기여한 바가 상당했던 것입니다.

A씨는 자녀들의 양육권 획득을 위해 자녀들을 구슬려 친정집에 가있으면서 B씨와 연락을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10여년간 이어져온 이 가정의 특별한 양육 상황을 강조하고, B씨의 일관된 양육 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아내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된 B씨는 이혼에 동의하였지만, 가장 원했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B씨가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엄마만 친권자,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도 주양육자임을 입증하여 충분히 친권,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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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A씨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B씨의 폭력 성향과 연애 기간 동안 바람 피웠던 전적을 알게 되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 충격으로 실어증을 앓게 되었고, 출산 직후 귀국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반성을 하기보다는 A씨가 예민한 탓이라며 A씨를 비난했습니다. B씨의 행태를 참을 수 없었던 A씨는 곧장 이혼을 하려 하였으나, B씨의 눈물 어린 사과와 갓 태어난 아이를 생각해 다시 노력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고, 또한 아이에 대한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약 2년에 가까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육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 B씨가 A씨 몰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가 지방에 있는 자신의 본가로 옮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가 아이를 데려간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탈취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현명하게도 그 즉시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A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경찰에 B씨를 ‘미성년자약취’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친정오빠와 함께 B씨의 본가로 달려갔습니다. 동시에 B씨에게 문자와 전화로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B씨의 부모님에게도 B씨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며 경찰에 신고해두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B씨와 그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A씨에게 넘겨주었고, 아이는 무사히 엄마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었기에,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곧장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와 심문기일에 출석한 마음 변호사는 B씨가 아이를 강제로 탈취해간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오히려 그 사건 덕분에 향후의 면접교섭은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해 월 2회 하루 2시간만 하는 것으로 사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접교섭 시간도 기존 8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었고, 장소 제한 덕분에 아이 탈취의 위험도 사라져 참 다행이었습니다.

이후에도 B씨는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가기 위해 A씨와 친정 가족들에 대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치열한 다툼 끝에 A씨는 안정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획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했습니다]

B씨는 이후 반소에서 혼인 중 A씨에게 이체해주었던 현금 5,0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5,000만원을 주고받게 된 경위, 생활비와 양육비로 사용한 내역, B씨가 소송 전에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결국 현재 시점에서 B씨로부터 받았던 현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판결로써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위자료 청구]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차곡차곡 증거자료들을 잘 수집해 준 A씨와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합심해서 상대의 귀책을 증명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병원 진단서, 부정행위 정황 및 그로 인한 신뢰 파탄이 담긴 증거 등을 제시하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외려 A씨의 예민한 성격과 우울증 때문에 자신이 힘들었다며 A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오고 갔습니다. 마음의 이혼변호사는 상대방 주장의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반박하였고, 혼인관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었다는 점을 계속 어필함으로써 B씨가 유책배우자임을 꾸준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B씨의 유책성이 인정되었고, A씨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와 변호사 간의 꾸준한 소통은 A씨가 2년여간의 긴 공방 과정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배우자의 단점과 실어증까지 왔던 과거의 고통을 되새기는 어려움, 아이를 빼앗길 뻔 하였던 아픔과 불안감을 이겨내며 결국 승소를 얻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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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B씨는 갑자기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기쁨에 찬 A씨는 당연히 수락했고, 곧바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상견례 일정을 잡기도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자며 A씨를 설득했습니다. ‘아파트 특별청약으로 신혼부부만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동안 자신이 부어온 청약예금의 점수가 높으니 이번 기회가 아니면 서울 시내에 신축아파트 내집마련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약 날짜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터라, A씨는 B씨의 부모님도 만나 뵙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님께도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나서야 정신이 돌아온 A씨는 얼른 상견례를 해야 부모님께 혼인신고한 것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A씨는 B씨를 재촉하여 시댁에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처음 뵌 B씨의 아버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겉으로 보기에도 신체 거동이 확연히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서 나와 B씨를 추궁하니, B씨는 ‘사실을 말하면 네가 결혼 안 한다고 할 것 같았다’고 실토하였고, 아버지는 눈에 보이는 장애 외에도 여러 질환을 앓고 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으셔서, 결혼을 해도 가까이에 살며 부모님을 보살펴야 하니 자녀를 낳고 기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도 그제서야 알렸습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했을만큼 아이들을 사랑했고 또 반드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었던 A씨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혼인의 취소를 구하고,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저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A씨가 아닌 남자친구 B씨의 법률대리를 맡았습니다.

B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지만 순간의 판단 착오로 A씨와 A씨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 삶을 꾸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에도 수긍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좋지 못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이혼전문 변호사는 A씨의 행복을 바라는 B씨의 마음을 존중하여, 혼인 취소에 대한 원고 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그 대신 위자료 부분을 취하하도록 협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B씨는 저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조언대로 법정에 나가 자신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전부 솔직하게 인정하고 A씨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부모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와 가정의 수입 지출내역까지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보살피려면 수천만원의 위자료까지 부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자료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도 B씨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소송의 장기화를 피하고자 소송 도중 위자료 3000만원 부분을 소취하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의 혼인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혼인 취소를 당했지만 이 사례를 승소사례로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은 확실한 사유와 증거가 없다면 혼인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꺼려하는 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혼인 성립 이후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만, 부모님의 건강상태나 부양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솔직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각자가 성인인 두 사람이 국가와 법제도 앞에서 서로 부부가 되고자 혼인신고를 할 때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질 것을 약속한다고 보는 것이 혼인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양 당사자가 똑같이 혼인 취소를 바라는 마음이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에 관한 국제 규범과 관련 논문까지 인용하면서 B씨의 기망이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것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그러한 논리에 법원이 이혼 취소라는 판결로 응답해주었습니다.

B씨가 뒤늦게라도 진심으로 반성한 것을 느낀 A씨도 더 이상 B씨에 대한 악감정을 남기지 않고 위자료 청구를 취하해주었습니다.

A씨와 B씨, 그리고 각자의 가족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일이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었던 보람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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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습관, 가사분담, 경제적 문제 등 모든 면에서 갈등이 심했습니다.

B씨는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내며 A씨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B씨의 분노 표현이 점점 심해져 A씨는 급기야 집에 들어가면 숨을 쉬기 어려운 공황장애 증상마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그 전에 시험적으로 별거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B씨의 동의하에 둘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났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안부만 물을 뿐 거의 남처럼 지낸 세월이 5년을 넘어가자 A씨는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남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B씨는 A씨가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별거 전 A씨가 직장동료와 애정 표현이 섞인 대화를 주고받았으니 유책배우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벌써 5년도 넘은 일이라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반박은 어려웠습니다.

사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청구를 당한 상대방은 이런 점을 이용해 이혼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방어하곤 합니다.

저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이혼 전문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도 A씨가 유책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였습니다.

이에 마음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두 가지 소송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1. 부정행위는 있었지만, 혼인의 파탄이 A씨의 부정행위 때문은 아니다!
2. 설령 유책배우자일지라도 세월이 한참 지나 A씨의 유책성과 B씨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이제는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소송의 결과는? “승소”입니다!

A씨의 법률 멘토가 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이혼 전문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제시된 상황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혼인은 파탄되어 있었고, 별거 기간 동안의 쌍방 간 모든 통화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심지어 양가 부모님과의 대화까지 모든 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며 혼인의 실체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며 소송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요건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정확한 조언이 별거를 정리하고 이혼을 할 수 있게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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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미성년 아이들이 있는 채로 재혼하였지만, 나름대로 생활을 잘 일궈나가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5년 이상 무탈하게 지냈습니다.

초혼부부와 다른 게 있다면, 각자 가지고 온 재산은 각자가 알아서 관리하며 지내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한 번 이혼을 하며 재산 관련 복잡한 경험을 해 보았기에 부부는 생활비는 반반씩 부담하고, 각자가 가지고 온 재산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투자도 성공도 실패도 각자 책임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에게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결혼 전 A씨가 마련한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해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A씨가 성명불상의 여인과 편의점을 운영하며 불륜을 저질렀다, 편의점이 망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며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3000만원의 위자료, 5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나도 이혼을 원한다면…..?’

사실 A씨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앞선 B씨의 태도에 실망을 느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문제였습니다. A씨는 그동안 같이 산 정(情)을 생각해 2억 원 정도는 B씨에게 줄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 주장대로 A씨가 유책배우자로 인정돼 버리면 위자료를 물어야 했고, 재산분할 5억 원은 너무 과다했습니다.

이에 저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1) 의뢰인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위자료 청구를 막고, 2) 혼인 전 각자 관리하기로 한 특유재산임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가정을 원만히 유지하고 싶습니다. 판사님!”

보통 의뢰인이 이혼에는 동의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만 다툴 경우, 이혼에는 동의한다고 밝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저희 이혼소송클리닉 이혼전문변호사가 보기에 의뢰인 A씨의 유책성이 인정될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또한, B씨는 무리한 주장을 해가면서까지 이혼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고, 당장 급전이 필요한 B씨의 상황도 이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하던 상대방 B씨를 겨냥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의 대응전략은 주효했습니다. B씨에게는 A씨에게 말하지 않고 따로 관리하는 재산이 있을테니, 만에 하나 이혼을 하게 된다면 길고 지리한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B씨의 재산을 조회하겠다는 주장도 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1억원”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A씨는 원하는 대로 이혼도 하고, 청구 받은 액수의 1/5인데다 본인이 원래 주려고 했던 돈의 절반만을 주고 골치 아프던 재산분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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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참다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과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저희 법인은 신속하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 상대방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 등 재산의 시가 감정이 이루어졌고 이혼을 할 경우의 재산분할 비율도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한 점이 감안되어 50:50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조정 기일에 남편이 깊이 반성하면서 사죄하며 다시 합쳐서 살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은 재산 중에 실질 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정도의 재산을 미리 분할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쪽에서 백기를 든 배경에는 남편 명의 재산에 가압류가 되면서 금융기관에서 추가 대출 허락이 되지 않거나 채무변제 압박이 들어오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사정을 하게 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의뢰인 또한 남편의 일시적인 부정행위가 밉기는 했지만 남편이 원래는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였기 때문에
무릎 꿇고 비는 남편을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남편은 약속한 재산을 이전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이 가정 해체의 결과만 낳은 것이 아니라 가족을 다시 결합시키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재산을 자기 명의로
미리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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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30년 이상인 황혼이혼인 경우 대부분의 재산이 혼인생활 중 형성된 사안이거나 혼인 전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이라도 장기간 유지하는 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안이

대부분이어서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는 황혼이혼 중에서도 가정경제 파탄과 별거의 직접 원인이 아내에게 있어 재산분할을 주장, 인정받기 쉽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마음에서는 아내가 혼인 이래 별거할 때까지 남편의 전처 자녀들을 포함한 다섯 자녀를 양육하고, 장사를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 가사에 많은 기여를 한 점,

아내가 투자실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남편이 이를 전혀 돕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부부의 별거상태를 고착화시킨 점,

남편이 별거 후 아내와의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아내는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20% 상당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아 남편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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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나억울과 아내 오자유는 결혼한지 30년 가까이 된 부부이다. 그 사이에 자녀들도 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억울의 눈에 오자유의 모습이 이상했다. 퇴근 후 방에 홀로 틀어박혀 전화를 받는다.

누군가와 카톡문자를 주고받는다. 해외출장을 핑계로 외박도 잦아진다. 나억울은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

오자유가 외도를 하는 것은 아닐까? 유심히 관찰하던 중 덜미가 잡힌다. 애정행각을 추측하게 하는 문자메시지가 발견이 되고,

이메일로 주고받은 연서도 발견된다. 나억울의 추궁 앞에 오자유는 오리발을 내민다. 실랑이는 말다툼으로 이어진다.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오자유는 다음 날 출근을 한 후 귀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억울은 경찰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는다.

가정폭력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통보였다. 엎친 데 덮친 격일까. 연이어 법원으로부터 서류 하나가 송달된다.

오자유의 이혼소장…이유는 남편의 의처증. 오자유가 나억울의 의처증 때문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억울은 아연실색한다. 마음을 다잡고 법무법인 덕수 가정법률멘토를 찾았다.

멀쩡한 사람을 ‘의처증’ 남편으로 둔갑시킨 아내, 자신의 외도를 숨기기 위해 꺼꾸로 소송을 제기한 아내,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

[ 외도 흔적을 드러내는 증거 수집 ]

사건을 수임한 가정법률멘토는 오자유의 외도의 증거 수집에 착수한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흔적이 남는 법,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출입국사실, 항공사와 여행사를 통한 항공기 탑승사실, 신용카드회사를 통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신회사를 통한 통화내역…오자유와 한가남의 외도 흔적이 속속 드러난다.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와 시점, 통화가 이루어진 시간과 발신기지국의 장소가 일치되는 것이 나타난다.

인터넷 지도를 통해 검색된 지점은 관광휴양지의 한 모텔이다. 결국 오자유와 한가남은 출장을 핑계로 같은 항공기에 동석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평일 오후 모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 등이 속속 밝혀진다.

[ 외도녀의 소송에 가해진 철퇴 ]

법원은 오자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나억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더하여 오자유에게 오히려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다.

나억울의 역전승이다. 그저 가족을 위해 황소처럼 열심히 살아 온 나억울, 졸지에 ‘의처증’을 가진 남자로 둔갑하고 이혼까지 당할 뻔하였다.

소송은 어쩌면 냉정한 증거 싸움이다.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 조차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이토록 적재적소에 숨어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다. 증거신청을 통해 숨어있던 외도의 흔적을 찾아낸 것, 이것이 승소의 비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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