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100분 토론은 2026년 3월 24일, 법무법인 덕수 소속 현지현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한 「촉법소년… 소년인가, 범죄자인가」 편을 방송하였습니다.
이날 토론은 단순한 처벌 강화 여부를 넘어,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와 한계, 그리고 소년범죄를 바라보는 형사정책적 방향에 대해 법조인의 시각으로 차분하고 면밀하게 짚어보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하여, 사회적 안전과 소년의 보호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MBC 100분 토론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바로보기 주소
https://www.youtube.com/live/yaDPtm8dFj0?si=ohAGQweCGL36eY_b
100분토론 바로보기 주소
